경기·인천 등 전국 13개 교육청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전면 거부
‘특별한 사유’ 규칙 근거로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주문 중·고교
대부분 취소·절차 밟는 중
교육부 강행방침 갈등심화 예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부의 1년 유예 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에 대해)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건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원칙도 모르는 것 같다. 교육부가 아니라 ‘혼란부’”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역사교사 토론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인천, 강원,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충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의뢰 방침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 지역 내 중·고교 중 당초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한 학교들은 최근 주문을 모두 취소했거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의뢰를 거부하는 근거로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교육부는 여전히 법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 지위에 있음은 틀림없고,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과서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교육청과 협력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