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서울시가 셋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였다. 도는 이 때 “셋째 자녀 1인당 보육비로 매월 20~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행시기까지 예고했었다.
언뜻 보기에 서울시가 하는 일을 경기도가 못할소냐는 식의 경쟁 같아 보여서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워낙 자신감이 실린 발표여서 기대를 가질만 했다. 특히 나이어린 셋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됐다는 기쁨과 함께 도가 육아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과감한 보육비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생업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에 어린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낭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의 호언장담은 두 달만에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도는 엊그제 “현재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계획은 없으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일부 계층에서 보육비 지원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대상 어린이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감당이 어려워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검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넌센스다. 서울시가 한다니까 우리도 한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다니까 시행도 해보지 않고 겁부터 집어 먹는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대상자가 5만명이나 돼 예산 조달이 어렵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보육비 지원을 하려면 대상자 수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인데 더럭 발표부터 해놓고 나중에 지원 대상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안 꼴이 되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두달 전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아끼지 않던 부모들이 백지화 소식에 접하고 나서, 무슨 말로 도당국을 힐난하고 있을지는 되물을 필요가 없다.
도로서는 검토하기로 했던 사안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없었던 일로 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실수다. 도는 시책 남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