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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 읽기에 들어간 탄핵정국

한나라당(107명)과 민주당(51명)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분초 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6시 27분까지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0명 가운데 3분의 2(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지만, 미달일 때와 표결시한을 넘겼을 때는 폐기된다. 또 다른 경우는 극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서 탄핵안을 백지화시키는 경우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저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드릴 경우가 그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은 온통 국회와 청와대로 쏠려있다. 국민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불행한 일로 받아드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스스로가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으로서는 가결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되지만, 부결된다해도 정치 공세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믿쳐야 본전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은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 답지 못한 태도다. 분명한 것은 탄핵안의 원인 제공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취임 1년을 갖넘긴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노대통령 개인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탄핵안을 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탄핵안 표결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차 떳떳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년동안 정권에 눈이 멀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소모적 정쟁만 일삼아온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대표 경선과 대선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대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끌어 모아다 돈 잔치를 벌인 것 말고, 국민을 위해 한 일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 다툼은 더렵혀진 손들이 벌이는 돌팔매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한가닥 기대를 건다. 사과는 쉽지 않겠지만 하기만 하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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