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났다. 내용인즉 지역구 143명, 비례대표 56명이다. 국민들은 273명도 많다고 했는데 국회는 26명을 늘리고 말았다.
그것도 총선을 불과 37일 앞두고 통과시켰으니, 부작용과 차질이 우려된다.
과문의 탓이라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관련 선거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전례가 없을 것 같다.
그나마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의석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외면하고 거꾸로 의석수를 늘렸으니 이는 국민을 무시한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괴씸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의석수 증설을 포함한 관련 선거법을 통과시킨 시점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정치적 위기’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혼란을 틈타 벼락치기로 통과시킨거나 다름이 없다. 낙제점을 받은 제16대 국회는 원(院)의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이제 법이 확정되었으니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26명이나 늘어난 국회원을 뽑는 국민의 실정이 어떨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선거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가운데 몇명이 제17대 국회에 얼굴을 내밀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어거지 쓰듯해서 늘어난 비례대표가 과연 과거와 다르게 제대로된 역할을 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시대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4년동안 국민대표로 활동했다는 이른바 선량(選良)들에게 “수고했오”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국민이 인색해서가 아니다. 치하받을 만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외면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