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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갈등, 道가 중재해야

도내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의 끝이 안 보인다.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경계선 다툼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문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내에서 조차 갈등을 빚고 있어 경기도 전역이 마치 분쟁의 활화산化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도 이를 중재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기도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워낙 커 이 분야 사무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해당시군 및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간 갈등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 분쟁은 의왕·군포 및 안양간 등을 비롯 남양주·구리간, 수원·용인간 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 없이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방세 징수와 관계가 있는데다 땅을 뺏기지 않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맞물려 한치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루한 싸움이다. 특히 의왕·군포의 경우는 시 경계선이 가정집 안방을 지나가는 등 폐해가 심각한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대상인 이의동 신도시 개발지구는 점입가경이다.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용인시에서는 이의동 신도시계획안에서 상현동지역을 제척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다 용인시는 한술 더 떠 영동고속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 수원시 이의동쪽 토지 15만여평을 내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수원시는 용인 토지 4만여평만을 편입 결과적으로 11만여평을 용인시에 내 놓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화성시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놓고 마을간 갈등을 빗고 있기도 해 도전역이 분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려해도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간 갈등은 의당 경기도가 나서야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도 없고 중재의지도 약해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분쟁조정이 어렵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주민편의와 주민정서를 앞세우는 행정이 아쉽다. 분쟁조정과 중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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