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과 취임은 국제사회에 많은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과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투자, 감세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우선을 두고 있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환율·산업·고용 등 모든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조세정책에서도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고, 최저한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감세 조치가 미국의 단계적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와 어우러진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31억불 추가 투자, 삼성은 가전공장 투자, LG는 3억불 신사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미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과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당해 기업 입장에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고, 국제적 브랜드를 높힌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기왕의 우리 대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이익차원을 넘어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홍보·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완화, 미국의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까지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정책결정이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법원·기업·언론·이해집단의 다원적 상호작용을 거쳐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미국 조야 각계각층과의 협조체제를 단단히 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감세를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재정적 수요를 이유로 법인세 등을 올리기는 어려울 듯 싶다. OECD 국가와 동남아 투자유치 경쟁국들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40%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상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작금의 경제환경에서 자본유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조세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가 철폐되어야 하며,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고용 확대하는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는 우리나라 조세의 경쟁력을 높힌다.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의 13.3%인 37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기득권화된 부분은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히 철폐하여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

또한 목적세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보통세로 전환하여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부문간 공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재정 건전화 달성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철저히 추진한다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