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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침

 

20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를 방문하여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호소와 요청은 이렇다. 북한핵의 억제를 위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이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성공단의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공단근로자의 임금이 무기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풍문은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기업들의 희생조차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고통은 너무 심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계에 자신들의 고충 호소와 도움 요청을 하고자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종교계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을까?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 폐쇄 이전 수준으로 경영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가동 중이었던 개성공단입주기업 123개사 가운데 92.7%인 114개사가 현재 조업 중이고, 지난해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도 공단 폐쇄 이전인 2015년 매출액의 7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난해 2월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1년 동안 그 피해액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그 피해액이 정부 추산의 ‘7천779억원’에서 개성공단입주기업 추산의 ‘1조5천억원+α’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에 영업손실액, 공장건설 및 설비 투자비용,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계약위약금 등이 포함될 때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액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123개 중 3분의 1은 사실상 휴업상태인데다 개성공단의 생산시설 100% 입주기업 총 51개 중 40여개도 실제 휴업상태라고 한다. 현재 ‘매출 0원’의 입주기업이 11개이고 나머지는 공단폐쇄 이전 매출액의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큰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2005년~2013년까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볼 때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남한은 매출액,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총 32억6천400만 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임금수익, 중간재판매액, 토지임대료의 3억7천540만 달러였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북한의 핵무장화를 멈추는 효과를 거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핵억제 일환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내렸지만 그 조치 이후 오히려 북한이 곧장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지금도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호소와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는 즉시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호소와 요청에 담겨져 있는 기본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의 67%가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시 다시 입주할 것이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공단폐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9%인 가운데 공단재가동의 54.6%가 폐쇄의 34.7%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유념하자.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아픔이고,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국가 달성을 추구하는 민족 구성원에겐 절망이고, 더구나 경제통일사업선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입주기업가들에겐 시장진출의 차단인 것이다. 이런 아픔과 절망, 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당장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북핵문제와 별도의 정경분리적 남북관계 사안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하는 시대를 여는 경제통일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