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 생겼다. 허탈하고 비애감이 넘치다 못해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반세기만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에 의해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공화체제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 것이다.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앞선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탄핵을 결의한 국회 및 우리 모두의 불행인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여 12일 정오께 통과되어 설마하던 탄핵이 현실로 닥아 온 것이다. 박관용의장이 의사봉을 잡은 가운데 속개된 이날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육탄저지가 만만치 않았으나 수의 열세에 몰려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195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19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정족수 181표를 훨씬 넘겼다. 이같은 결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입장을 보였던 자민련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명백한가는 많은 문제점이 남는다고 하겠다.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기자회견에서의 선거관여 발언을 곱씹어 보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었다. 60~70%의 국민들이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본란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통령 사과와 탄핵소추안 철회가 해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오기로 치달아 오늘의 결과를 잉태시킨 것이다. 탄핵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믿고 정면 돌파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해법도 문제였다.
노대통령은 탄핵정국을 풀기 위해 탄핵표결 하루 전인 11일 기자회견이 오히려 우군의 입지를 좁혀 놓은 것이다. 야당의 일부 탄핵반대 의원들을 찬성쪽으로 내 몰은 꼴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자세를 낮추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정마인드를 갖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여밖에 않되는데 실정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는가. 딱 떨어지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꼬집을 것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을 받은 것은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그의 다변에 따른 말 실수를 꼽을 수 있다. 탄핵사유가 됐던 열린우리당 총선 기여의지 천명도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말인 것이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뒤에서 도와 주면 될 것을 말이 앞서 공격의 표적이 된 것이다. 또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언명도 그렇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간단히 의사만을 밝히면 될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꼬리가 잡혀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여·야의 총선 전략때문이라고 볼 수 잇다. 밀리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이 탄핵으로 치달은 것이다. 정당지지도에서 밀리고 있던 야당이 돌파구를 찾은 것이 탄핵이었다. 이를 간파했을 여당의 대응이 결국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탄핵안이 가결된데 따른 대한민국호의 안전운행을 걱정해야 된다. 우리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경험했다. 당시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봤던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도 달라 대통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무만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이성을 찾고 대처한다면 잘 넘길 수 있다고 본다. 반노 친노의 대결이라던지 보혁갈등 또는 세대간의 갈등등을 봉합, 새질서가 탄생할 때까지 자중자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길어야 180일인데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이제는 접어야 된다.
이러한 국가분위기를 이루는데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국가경영을 위탁책임 지게된 고건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부의 국가비상 인식에 의한 멸사봉공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여늬 때보다 행정을 반듯하게 이끌고 업무에 충실해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극소화 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된다.
정부나 지자체 국민 모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더 이상의 국가적인 수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국가초석의 기회롤 삼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