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 주택건설업체에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 의해 제기 됐다. 특혜분양 받은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업체들은 2천675억여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 설계공모에서 응모 자격이 없는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8개 민간건설업체가 지난해 12월 응모, 당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총5만5천여평의 토지를 분양 받았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건설업체 등 시공사는 건축물 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토공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건설업체의 건축설계응모를 받아 준 셈이다. 또 토공은 현상설계 공모시 3개사를 당선시킨다고 해놓고는 당선작 발표시에는 업체수를 6개로 늘려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대한 토지공사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에 불을 질러 어처구니 없다.
토지공사는 건축사가 아닌 건설업체를 응모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건설주체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공기업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납득이 안간다.
또 당선에 대한 부상격인 대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당선작에 대해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토공은 택지분양권을 준 것이다. 주택건설업체에 있어서 택지확보는 사활이 걸린 큰 이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토공은 당선업체수를 늘린 것에 대해서도 현상공모 등록 결과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 우수작품의 사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경실련에 의해 드러난 토공의 떳떳치 못한 업무수행은 공기업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땅장사나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혜분양의혹까지 받는다면 무슨 얼굴로 국민을 대할 것인가. 토공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깨끗이 털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골탈태가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