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친노단체의 탄핵 규탄과 반노단체의 탄핵 지지 집회가 이를 상징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강도 높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탄핵을 몰고온 정치적 배경이 미묘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찬반시위는 있을 법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선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 그러나 탄핵은 현실이 됐고, 내각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력 이동은 어느 나라에서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마찰이나 동요없이 과도체제를 안착시켰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과 준법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위기감의 반작용 탓인지 국민과 정부가 탄핵 이전보다 냉정을 되찾은 감마져 없지 않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할 일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탄핵을 현실로 받아드리고, 정파간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이제와서 분노하고, 절규하며 찬성과 반대를 외쳐본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에 착수했고, 탄핵에 대한 옳고 그름의 평가는 역사의 몫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더 이상의 찬반시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정 전반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일이다. 안보·경제·민생에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만이 요구되고, 유효하다. 특히 총선의 완벽한 관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4.15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인도, 참여정부의 공과, 정치집단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까지 담아낼 역사적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도정부는 어떤 정파나 집단의 외압에 굴복하거나 영합하는 일없이 엄격한 선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민주주의 실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