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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쓰레기 수거비 정부지원 늘려야”

시 “쓰레기 80% 타지서 발생
처리비용은 최다부담” 지적
예산분담비율 재협약 제기돼

인천 앞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앞바다에서 건져낸 쓰레기가 4천t 이상으로 시는 지난해 인천 해안가에서 2천803t, 연안 해역에서 1천787t, 근해에서 50t 등 총 4천640t을 수거했다.

이는 전년도 5천773t보다는 20%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팔당댐 주변과 한강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량이 전년도 보다 대폭 늘어난 4천t과 2천551t이었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인천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태다.

특히 쓰레기의 약 80%는 인천 이외 지역에서 발생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수도권 육지 쓰레기가 집중호우 때 하천을 거쳐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고 어민의 그물·어구 폐기, 여객선 승객의 불법 투기로 쓰레기가 떠다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산둥성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백령도 해안까지 흘러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예산 82억 원의 분담 비율은 정부가 40%, 인천 30.12%, 경기 16.2%, 서울이 13.68%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은 “해양쓰레기와 해안쓰레기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에 있어서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별 부담비율에 대해 다시 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포함) 문제해결을 위해 당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약에 근거해 분담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협약을 준수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며 “전문기술을 갖춘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선박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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