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100억 미니멈제 도입

안산시가 올해 최소 100억원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안산시는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100억 원 미니멈제도’를 도입, 각 동의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실링제(최대치 반영)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소치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참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저녁 또는 휴일에 개최하는 직장인 맞춤형 지역회의를 도입,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범적으로 개최한 청소년 예산제안 대회를 추진, 미래 세대에 대한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인식과 욕구를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 민주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결산 설명회, 2018년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기간 운영,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건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를 늘리고 민주적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시에 특화된 ‘안산형 주민참여예산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