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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긍정적 효과

 

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탄핵정국으로 마련된 급조된 선거라 후보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을 표방하고 검증하는 일보다 단일화 가능성을 엿보거나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는 일로 남은 기간을 보낼 태세다. 문재인-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후보 아들의 특혜취업과 군복무 시절 전두환 표창장 문제, 3D 프린터를 ‘삼디’로 읽은 것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교수채용과정의 특혜, 경선에서 조폭을 차떼기로 동원했다거나 ‘신천지’ 관련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상호 비방이 상처가 되어 몇몇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소문도 만들어냈다. 이런 공방들을 모두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불필요한 것일까?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흑색선전이 나쁜 것

이는 네거티브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네거티브(negative)는 ‘부정적’이라는 뜻이므로 네거티브 선거운동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근거 없는 폭로전과 비방전 또는 색깔론’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아니라 ‘중상모략’ 또는 ‘흑색선전’이다. 매터도어(Matador)라고도 부르는 선거과정에서의 흑색선전(black propaganda)은 분명히 범죄행위다.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행해진 흑색선전은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거가 끝나버리므로, 국가적으로 부적절한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여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하겠다. 반면에 포지티브 캠페인은 상대 후보보다 자신이 나은 점을 홍보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후보자의 검증은 그 후보가 흠이 없는지 뿐 아니라 국정수행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네거티브 검증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나간 행적에 흠집이 없어야 하므로 별로 한 일이 없다면 흠집도 적게 된다. 따라서 네거티브 검증에서 흠이 없다고 해서 국정수행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포지티브 선거운동, 즉 장점과 정책으로도 검증되어야 한다. 반면에 국정수행능력이 있다 해도 흠이 많아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된다.



후보와 소속정당의 이전 행적에 대한 평상시의 검증이 필요

이러한 두 측면의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예외 사항이 많아서 후보등록도 안된 지금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라리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불법적 행위유형만 금지하여 평상시에 후보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진영논리나 일부 이미지만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영원히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검증은 소속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직무수행 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급조된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집권 후 폐기되거나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았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급조된 대선공약들이 끊이지 않았다. 인기를 끌기 위해 선거캠프의 소수 전문가들이 만든 공약은 전체 국가 인력풀에서 구성된 정책당국의 정책보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속정당이나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앞선 대통령들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준비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후보들뿐이 아니다. 국민들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 얼결에 얼치기 대통령을 뽑게 될까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