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동시행동으로 북핵폐기
책임국방으로 안보태세 확립
한미동맹 강화 전쟁 막을 것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기환수
사병의 복무 기간 18개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시행동’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천 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복지·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