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자살예방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공공실버임대아파트제 등 도입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7일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효도선물 공약’을 발표하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 다만 상위 1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 제재와 인센티브를 모두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주부 육아 크레딧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와 영세상공인 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기초연금급여를 제외하고, 세금·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사회적 위험과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를 개발하겠다”며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경륜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주거지원과 이동지원 체계 측면에서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독거노인 홈쉐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 신설 ▲65세 이상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등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의 ‘어르신 건강문화센터’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