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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協, 문재인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 호소

현금, 北정권에 유입될 수도
공단 가동 재개는 쉽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여러 국정을 챙기느라 분주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겠기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게 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차원의 횡포였고,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은커녕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입주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실질적 피해보상만이 생사의 기로에 선 입주기업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갈 수 있고, 이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문 대통령도 “(북한 제재 결의 등의)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대화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대화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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