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1.9℃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7.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3.4℃
  • 맑음강화 -10.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국토부 “도로·공원 설치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절차가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설 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것이다.
경기신문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