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원시는 물론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11일자 18면) 비상취수시설의 가치가 높다며 ‘재검토 보완요구’를 내린 환경부가 정작 전국에 설치된 비상취수시설의 현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가뭄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체정수장과 비상취수시설의 존치는 상징성이 크다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파악해야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15일 환경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가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 등을 담아 제출한 ‘수원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기 확보돼 운영 중인 자체 정수장과 비상취수시설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도시설정비계획, 비상취수원 기능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계획 등을 다시 검토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해 제출하라”는 검토의견을 보내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재검토 요구로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광교산주민들과의 협의와 좋은시정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안)’을 결정한 수원시는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는 이처럼 비상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비상취수원이 전국에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같은 현황은 ‘해당 지역에서 확인할 사항’이라며 떠넘기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빗발치는 민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선 환경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52·수원)씨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주무부처에서 기본적인 취수원 현황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며 “결국 환경부의 이런 행태 때문에 지역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에 관해 환경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서 변경안을 올렸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것으로, 주무부처에서 명확한 기준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물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마다 기존에 확보된 자체 정수장과 비상취수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전국 비상취수원 현황에 대해)전국에 몇 곳이 있는지는 현재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