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처음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의 구매 가능 대상은 현재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으로, 개선안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경유차 중심인 수입차 브랜드는 물론 휘발유차와 친환경차 개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자동차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물)이 경유, 휘발유, 친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다변화된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도 이것이 휘발유나 친환경차로 옮겨가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타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경유에 집중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나 유럽 수입차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을 끝냈어도 당장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유차 퇴출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미국은 경유차가 거의 없고,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도 점차 퇴출하는 추세인 만큼 경유차를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인프라 확충과 제조사들이 전기차 모델을 다양화하고 배터리 업체와 협력해 가격을 낮춰 물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