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또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