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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다. 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부정하는 한편 박근혜 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다. 일본은 10억엔이라는 돈으로 과거사를 지우려 했고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일본과 합의한 박 정권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민들이 2015년 12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건립했다. 그런데 부산 동구는 소녀상을 한때 강제 철거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이틀 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4일 외교부는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산 동구청과 부산광역시 등에 발송, ‘왜교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협정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외교 참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전 정권의 저자세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는 뻔뻔하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예전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거듭해왔다. 과거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를 밝힌 이른 바 ‘고노담화’를 발표했고,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종전기념일을 맞아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2007년 3월16일 아베 총리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 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요지의 국회 답변서를 내각 회의(각의)에서 결정했다. 고노 담화를 부정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오죽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만에 한·일 합의의 재협상을 권고했을까. 최근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일본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 초안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켜 대량학살 등 엄청난 죄업을 지었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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