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긍정적 지금이 최적기

국회개헌특위 활동 적극 지원

선거구제·분권개헌 함께 해야

선진화법 다당제 안맞아 수정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개헌과 관련, “올해안에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가 단일안으로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최선”이라며 “그러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 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면서 “여소야대인데 여야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이나 4부 간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분권이 중심이 될 텐데 대통령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국회에서 4당 혹은 5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5년 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 상황을 평가하면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고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제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