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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핵심은 일자리 창출·소득 재분배”

김동연 부총리 시흥비지니스센터 방문 현장 간담회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지원 기간·금액 현행보다 늘려
양극화·고령화 등 다루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 고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 세제개편안에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 모아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등에서 “일련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의 중심이 일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면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증대 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더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장에 온 것도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듣고 싶었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부가 뭘 해주면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내년 예산 편성, 빠르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소득재분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일모레 대통령을 모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가는데, 그전에 최선을 다해 국회에서 심의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추경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5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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