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그동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직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 검토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때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검찰의 셀프 개혁이라고도 불리는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작용했다. 국민의 80%가 공수처 신설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사실 그동안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수처 신설은 힘을 얻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조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청렴과 도덕성은 고사하고 범법행위로 수백억 원 대의 돈을 챙기는 검사들이 나타났다. 제2의 홍만표, 진경준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다. 더욱이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에 영장청구권까지 상당한 권력을 독점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정(自淨)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을 죽이는 ‘견찰’이니, 떡값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받아 ‘떡찰’이니 하는 비아냥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물론 일부 검사들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와 일부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검찰관 제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며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역대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신설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험난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엄벌하고,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왔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만 해도 9번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 시스템으로는 공직 비리 발본색원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공수처의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적폐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를 때다.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고, 직위에 머무르는 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적 기준도 재무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