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았던 대입전형료 인하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적극 나섰다. 일부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이 문제에까지 개입하느냐고 지적하지만 누군가라도 해야 한다. 10년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지만 정부나 교육부가 꼼짝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대입에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25일 권익위가 나서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등록금 부분에서만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나 전형료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교육부가 기분은 언짢겠지만 대입 전형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는 5천~1만원 선인데 비해 대입 전형료는 수시가 5만~8만원, 정시는 4만~6만원이다. 수시의 경우 국공립대는 평균 5만3천원, 사립은 7만7천원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대학은 7만3천원, 비수도권은 5만7천원이다. 대학 별로 천차만별이다. 수험생이 6번의 수시와 3번의 정시를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서접수에만 드는 비용만 50만~60만원이다. 매년 대입 수험생이 60만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다.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당장에 올 9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10만원을 훨씬 넘게 받고 있는 일부 유명 사립대들은 더 그러하다. 문제는 대입 전형료가 과연 전형위원들의 수당과 그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에만 쓰이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일부 대학은 이 수입으로 학교홍보와 입시관련 비용, 지방설명회, 정시상담실 운영 등에도 충당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가 전형유형별 표준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전형료 편성기준과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권고한 것이다.
대학들이 전형료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억지에 가깝다. 서울대가 1만원을 받는데 사립대라고 서울대의 5~6배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일이다.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전형료 수입만 무려 1천592억원에 이른다. 2년제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방식이나 평가시스템이 약간씩 다른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형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