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기 추가 배치 지시를 놓고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이후 지난 29일 새벽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4기의 사드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연됐던 사드 발사대 4기를 환경영향평가 전에 조기 배치토록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과 중극 양측과 모두 사드배치에 대한 협의가 됐다”며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사드배치와 관련해 소규모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임시로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에 일부 국민과 야당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반입을 둘러싸고 새 정부에 보고를 했나, 안 했나를 놓고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국방부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등 소란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가 이렇게 절실했다면 차리리 진작에 추진했어야 될 일이었다.

이와 관련한 야당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소규모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로는 사드배치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컸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갑작스런 사드의 임시 추가배치 계획은 성주군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안보를 우선한다면 임시든, 정식이든 하루속히 배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