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만이 고유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지난 22일 에너지절약대책을 내놓았다.
승용차 자율10부제, 카풀제, 대형 유통매장 및 일반상가의 네온사인 사용 자제 등이다. 말이 에너지 절약방안이지 사실은 국민이 평소에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할 일상의 일들이다.
정부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한 지도 1주일 째에 접어든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절약대책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율에 맡긴 탓인지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관청 조차 승용차 10부제를 무시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안내 표지판을 내걸었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일반 또한 마찬가지다. 10일에 한번쯤 불편을 감수하면 본인도 떳떳하고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될터인데 나몰라라하고 있다.
카풀제 역시 있으나 마나다. 지난날 유류파동 때만해도 카풀제는 유류절약 뿐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에 한몫을 했는데 한동안 뜸했던 탓인지 카풀제 개념조차 없어진 느낌이다.
옥외 조명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형매장의 경우 영업이 끝난 심야에도 불야성을 방불케하고 있어서 마치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비웃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업자들은 전기료가 광고비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심야에도 네온사인을 가동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광고 효과나 비용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치고는 에너지 씀씀이가 너무 해프고, 어느새 방만한 에너지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버린 것이 탈이다. 정부의 잘못도 크다. 기왕에 에너지절약대책을 내놓을 바에는 강제성을 띠워야 하는데 자율에 맡긴 것이 실수였다.
물론 매사를 규제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만큼은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대안이 없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운다고해서 비난 받을 일도 아니거니와 국민의 눈치를 볼 일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10부제를 강제10부제로 바꾸고. 대형 네온사인의 심야가동을 시간대별로 규제하는 강화된 에너지 절약실천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