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 투기·주택시장 과열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 보여줘”



야 “시대착오 반시장 정책 난무

집값 최고치 폭등 사례 반면교사를”



여야는 2일 정부가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현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