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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팔 걷어

복지정책·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민원 사항 검토 내년부터 반영
보건복지부·경기도 건의도 약속

지난달 24일부터 8월3일 현재까지 고양시의 장애인단체들이 시청 1층 로비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장애인 복지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시는 3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가 지난 7월10일 고양시에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제안 민원을 제기하자 현재 추진중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고양지회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24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후 31일 최성 시장과 면담을 가진 이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발달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8대 요구안의 관철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이들이 주장한 8대 요구안은 ▲Day 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 시간 제공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 지원 체계 도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3만8천여 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3천772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사업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최초 ‘고양시 꿈의 버스’를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3만8천여 명의 등록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주요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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