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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세금의 값어치

 

경기도 통계년보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말 961만2천36명에서 2015년 12월 말 1천289만2천27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의 총생산(GRDP)은 2001년 111조5천537억4천400만원에서 2015년 350조9천628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기도의 공무원은 2001년 3만3천115명에서 2015년 4만8천847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2001년에 국세로 약 8조4천604억4천100만원을 냈고, 지방세로 약 6조4천330억9천500만원을 냈다.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90만원, 지방세로 약 70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에는 국세로 약 27조204억5천800만원, 지방세로 17조8천855억5천800만원을 냄으로써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210만원, 지방세로 약 140만원 정도를 냈다.

주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앙정부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국세는 국방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에 지방세는 주민행정, 도시계획, 문화시설, 대중교통시설, 공원, 상·하수도, 소방,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그리고 초·중등교육 등 지방정부가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주로 충당한다.

주민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만큼 이상의 공공서비스가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자신들이 내는 세금과 정부의 서비스를 견주어 보면서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은 세금의 가치를 더 꼼꼼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국세로 납부한 세금이 충분히 값어치 있었는지를 중앙정부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했을까? 아니면 미·중·일·러 강대국 사이에 놓인 어려움과 새로운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더 많이 세금을 냈어야 했을까?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 소득격차 해소 및 사회보장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보면 과연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는 있을까? 이렇게 세금과 정부운영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쌓여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세의 값어치도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들은 2001년에 비해 2015년이 대략 1인당 2배 정도 더 지방세를 부담했다.

그러면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기초 지방정부인 31개 시·군, 그리고 학교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켰을까? 2001년에 비해 2015년에 우리 마을의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세금은 그 값어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01년에 291명에서 2015년에 26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1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량과 질이 같다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공공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처럼 쉽게 그 값어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주민들은 정부가 나에게 해주는 서비스를 쉽게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1년에 비해서 2015년에 공공서비스가 향상되었는데도 주민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과거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경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매번 세금을 낼 때마다 그 세금의 값어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낸 세금이 진정 가치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세금의 값어치가 인정받는 것이 건강한 정부를 유지하는 근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