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 특정감사 반발 무기한 1인 시위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특정 감사를 주장하며 이재정 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일정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며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 교육감 등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1인 시위는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원장들에겐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 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 된다”라며 반발해 왔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감사’ 주장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치원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또 올해 말까지 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특정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