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는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2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 당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일 뿐 확정된 적은 없었다”며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상곤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도 논의 대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수능 개편안 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전면 절대평가를 추후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다룰 사안이 대부분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주무부처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문제로 꼽힌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