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한 언론에선 ‘지지율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중첩된 가운데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를 문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일자리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그렇다. 국민의 73%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특히 민간부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무리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독일경제를 활성화시킨 ‘하르츠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단기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체계를 개편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하르츠개혁’은 일자리 나누기 노동 개혁으로써 이 플랜이 성공하면서 2005년 실업률 11.2%에서 2016년 4.1%로, 같은 기간 고용률 65.6%에서 74.7%로 상승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0.7%에서 1.9%로 높아졌다.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가와 노사정 각 분야가 협력한 결과였다. 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 4일 근무제 기반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더 중요한 시점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역설한 뒤 근로시간 유연성과 일자리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자리창출방안으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은 일자리문제가 심각한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경기연구원의 제안을 숙고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