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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에 지나친 혁신은 피하라”는 총리의 당부

교육부가 최근 절대평가제를 핵심내용으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마련을 1년 뒤로 늦췄다. 여당 의원들마저 ‘이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개편 방향이 교육주체 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에서도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자는 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안 모두가 반대에 부딪쳤다. 교육부의 조급한 개편안이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영역확대가 보류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혁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다. 맞는 얘기다.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했고, 부인도 교사였기에 그동안 교육문제에 균형감각을 갖고 있을 법하다. 일부 학자들도 교육에는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여서 이 총리의 생각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에 개혁과 혁신보다는 오히려 ‘교육개선’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는 얘기다.

물론 방법적인 측면에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단어 자체도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이 받아들이기 껄끄럽다.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특히 혁신학교니, 교육개혁이니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은 학교운영과 교육방법론의 차이일 뿐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학부모이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 툭하면 교육문제를 건드린다. 그것도 대입정책이다. 대입정책은 이 나라의 보통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학보무,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사이어서 그렇기는 하다.

어떻든 이번 교육부의 재검토 방침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대입제도나 수학능력시험 개편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지난 1969학년도 대입예비고사 제도 도입 이후 얼마나 많이 대입제도가 바뀌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직 교육관료나 교육학자들도 대부분 제도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교육은 정권의 실험대상도 아니고, 나아가 교육부의 전유물도 아니기에 이 총리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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