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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울한 중장노년층 1인 가구, 선제적 대응 필요

지난 달 말 통계청은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천937만 가구인데 가구원수 규모별로 보면 1인가구가 27.9%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26.2%), 3인가구(21.4%), 4인가구(18.3%), 5인이상 가구(6.2%)순서였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0.7%p, 2인가구는 0.1%p 증가했다. 2015년에도 1인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원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 대부분은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또 생활이 어렵고 병약한 1인 가구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에는는 445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 1인가구는 103만 가구(명)나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중 중장년층(40~64세)이 약 46만명으로서 전체의 44.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청년층(20~39세)은 37만 명이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최근 펴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VII: 1인가구’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15년 경기도 1인가구의 비율이 2000년과 비교해 10%상승한 23%며, 2000년 약 34만 명에서 2015년에는 103만 명으로 약 7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층 1인 가구 원인이 결혼 지연과 포기였음에 비해, 중장년층은 이혼, 경제위기, 기러기 가족, 비혼 등이 원인이었다. 중장년층 1인가구는 자가(自家)소유 비중도 현저히 낮았다. 직장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았지만 중장년 1인가구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중장년층 1인가구 비정규직 비율은 57.8%였다. 노년 1인가구는 93.0%로 더 심했다.

“1인가구는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정책지원범위에서 배제되는 경향도 있다.” 정부는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을 심각히 고민,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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