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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416교육체제, 국가교육회의 의제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국회서 논의할 과제 총망라”
미래교육 논의하는 場 강조

도교육청서 기자간담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교육개혁 의제로 416교육체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가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보니 획일성, 소수 수월성으로 치달으면서 학생 간 경쟁이 과열돼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1년여의 연구 끝에 지난해 4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 등 4개 정책 목표와 10대 영역, 206가지 추진과제를 세웠다.

같은 해 4월 20일 도교육청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과 “416교육체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자”라며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416교육체제가 제안하는 과제들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정상화, 고교체제 개편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할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여전히 등급을 매기는 평가 방식으로 줄을 세우고 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을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비교육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간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유발하는 평가는 미래교육과 맞지 않다”면서 “모든 평가는 학생들이 상상력을 기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 등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취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중심의 평가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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