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청년 정책 가운데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있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30만원씩 연금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에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원, 10년 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급여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가 월 30만원 정도 임금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도가 연간 12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도의회가 이 세 가지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205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남 지사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도내 17개 대학도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 삭감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삶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도의회의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이다.

이에 박승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3개 사업 가운데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등 2개 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은 10년 장기 정책으로 세부적 정책 설계가 필요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청년시리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성남시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편성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의 소 취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기도 역시 청년시리즈 예산을 복지부와 협의 없이 편성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억연금통장(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에 청년이 300만명이 넘는데 특정인을 골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 타깃 특혜”라고 비판했다. 혜택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란조차도 반갑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책이 완성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극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