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 임용 급감 문제와 지역 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 등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또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오는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된다.

또한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기간제 채용 남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8학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2017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14만8천245명으로 확정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