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유부총리는 29일 수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타당성을 재확인 했다.
안교육부총리는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사교육에 의존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EBS수능방송을 매개로한 인터넷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방과 후 보충수업이다.
안교육부총리는 EBS인터넷강의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4월 1일 동시접속자가 폭증할 때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거나 화면이 끊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이 안정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이 밖에 방과 후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학습, 교사평가 등 민감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했다. 때마침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던 교사가 목숨을 잃은 불행한 일이 있어서인지 “강제적,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결코 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준별 이동학습 역시 하향평준화를 억제하고, 교육의 특성화와 경쟁성을 키우는 한 수단으로 반듯이 필요하며 2006년까지 50%의 학교에서 이동수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원들은 2세 교육을 책임지는 집단이므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평가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안교육부총리가 지방 나들이를 하면서까지 교육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열의 또한 평가할만 하다.
문제는 아직도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해 뚜렷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사교육을 당연시 해온 지난 세월의 관행과 인식을 하루 아침에 고치기란 쉽지않다는 점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공교육 재건이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하는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