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공립학교를 대상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계의 비정규직 강사는 모두 7개 직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규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채용되는데 기간제 교원은 그렇지 않으므로 정규직 교원들과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다. 여기에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4만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국공립학교 강사는 8천343명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불발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규교원도 확대한다. 강사 직종도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기간제 교원과 비정규직 강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발표 후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정규직 전화에서 제외돼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부의 처우개선 약속도 불신하고 있다.

반면 교원 공개채용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해 온 예비교사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할 부분도 있다. 험난한 임용고사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주장을 비난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강사들의 어려움과 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엄연한 과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여론도 존중돼야 한다. 아무튼 함부로 단정 짓기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