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설]국민을 더 불안케 하는 외교안보라인 갈등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을 놓고 청와대가 엄중 주의하고 나섰다. 송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참수작전부대 창설 반대 발언 등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학자로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발언들이다’라며 원색적 표현까지 썼다. 나아가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주의지원 시기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북핵문제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방장관의 제대로 된 업무파악여부를 떠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은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는 상황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경고에 이어 급기야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정인 특보도 국제정세에 맞지 않은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이같은 외교안보라인의 충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자중지란이어서 참 걱정스럽다.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기에 송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보여주는 행동은 큰 문제가 있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핵심을 비껴간 답변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자질을 의심스러워하기는 했다.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는 말바꾸기가 논란이 됐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20일 국방위에 출석한 송 장관은 또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도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과의 최근 회담에서 관련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저와 대담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난감해 한다. 물론 우리 국방장관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면 미국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정비가 필요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문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요구도 이 때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