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20년 이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경기도 분도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중심의를 위한 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어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해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과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하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나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도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동두천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이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분도가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 인구는 333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

게다가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등 도 단위에 버금가는 기관들이 이미 설치돼 여건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세 약화를 우려해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분도를 반대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의 형평과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찬성과 반대, 신중론 사이에서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