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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이전부지, 용도변경 안돼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부지를 용도변경 하려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팽팽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전부터 공장이전 부지의 용도변경 불허방침을 공언해온 터라 더욱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교부는 예상한대로 이 이전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공장이전부지를 공업지역으로 존속시켜 첨단산업 공장을 유치시킨다는 방침으로 건교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는 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하겠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LG전선 군포 공장도 이전시켰으나 이전부지를 용도 변경 못해줄 경우 타 기업에 대해 이전을 장려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공장의 수도권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LG전선 이전부지의 용도변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현재 도시계획입안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 도가 건교부와 벌이는 대결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국가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기세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을 내쫓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전부지에는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전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주 지원금까지 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도의 산업공동화는 필연적이다. 이에 맞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주 지역에 대한 용 도변경 불허밖에 없다. 도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힘겨루기다. 여기서 밀리면 도내 전기업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경기도의 경제 황폐화는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도는 용도변경 불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치의 빈틈도 주어서는 안된다. 도의 투쟁에 도내 각종 사회 및 민간단체도 동참,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전 도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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