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으로 증원시켜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야는 이해득실을 따졌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지방의원 34명 증원에 전격 합의,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정치쇄신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당시 여당) 간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만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은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의원 비리’나 ‘지방의회 무용론’을 검색해 보면 외유성 출장, 국민을 향한 설치류(쥐) 발언 등 막말, 음주운전, 성추행, 폭행, 이권개입, 채용비리 등 비리 유형과 사례가 참 다양하게도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는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지난 9월 국회와 정부에 도내 기초의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가 밝힌 사유는 이렇다. “도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초의원 정수는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을 초과한 상태라는 것도 밝혔다.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지역별 격차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틀린 소리는 아니다. 주민의 의견을 시·군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맞는 지방의원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지만 정치권의 손익계산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지방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더 시급하다. 증원은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