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거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몇 채씩 집을 갖고 있는데 찬바람과 눈·비를 피해 몸 편히 뉠 내 소유 공간 한 평 없어 이리저리 이삿짐을 싣고 돌아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리고 이 나라엔 저소득 서민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 이에 당정은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소형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대학생 기숙사 등 총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겐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다. 공공임대주택은 1972년 서울 구로구에 처음 도입됐다. 이로부터 45년이 흐른 지금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을 모두 합친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가구 정도로 늘었다. 영구임대까지 등장했고 소득계층,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임대유형도 등장했다.

국민, 특히 젊은 층이 임대주택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지난 2015년 서울시의 조사결과 시민 95.1%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57.6%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해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삶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과 음식이다. 내 집 마련에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공공임대주택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