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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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일찌감치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을 열어 막판 담판을 통한 예산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천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결정적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확연한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국회는 이날 저녁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 불발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하면서 월요일(4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강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1만명이라는 숫자를결국 포기하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당의 합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대안을 내고 법정 시일 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