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천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한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3곳, 2019년에 6곳, 2020년에 8곳을 늘리고 2021년과 2022년 각 3곳과 2곳을 더 짓는다.

시·도별로는 경남에 4곳, 서울·경기·충남에 각 3곳, 대구·인천·강원에 각 2곳, 대전·광주·충북에 각 1곳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에서 2022년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천575개로 늘어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일대일 비율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크게 높아진다.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천173명을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교사가 1만9천327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