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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따른 금리인상 서민 가계부채는 어쩌나

시중은행의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3.11~4.31%에서 3.26~4.46%로 올렸고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97~4.28%에서 3.12~4.43%로 인상했다. KEB하나은행은 3.220~4.502%에서 3.370~4.504%로, 우리은행은 3.02~4.02%에서 3.17~4.17%로 각각 올려 잡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4일(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도 올라 1천400조원이 넘는 빚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체 부채 보유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릴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무려 10조1천억원 늘어 증가세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같이 가계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는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속도를 내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4.5%까지 치솟고 차츰 5%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제 2% 후반대의 금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은 시장금리가 상승한 측면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상승한 측면이 적지 않다. 서민들이 금리인상에 한숨을 쉬고 있는 사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수익 증가로 저금리에도 ‘깜짝 실적’을 올렸다. 서민들은 담보가 확실한 아파트 등 주택을 저당 잡히고도 높은 이자를 내고, 은행은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형국이다. 금리를 안정시키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가계대출급증 추세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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