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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시급 법안보다 정쟁 설전

대통령 방중·임 실장 UAE 의혹
여야 상당 시간동안 공방전 허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뒤늦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초반 한때 공전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놓고 설전을 벌이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먼저 공세를 편 쪽은 야당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정보)가 UAE 왕세자의 귀에 들어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강 장관에게 우리 정부와 UAE 간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캐물었다.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생겨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임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과연 20대 국회의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리돌림하는 것이냐,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냐.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의원도 “(야당이) 처음에는 임 실장이 북한 특사를 만나러 UAE에 간다고 했다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캐러 간다고 했었다”며 “사유가 자꾸 바뀐다. 전부 다 짐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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