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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남북교류협력기금 6년간 적립액 ‘0원’

현재 기금 잔액 16억3천만원
예정 사업 진행 땐 곳간 바닥
기금 적립의지 부족·소홀 지적
市 “연내라도 기금 적립 가능”

최근 남북훈풍으로 인천시가 막혀있던 대북교류사업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6년간 전혀 적립하지 않아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시 예산으로 10억∼40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누적 조성액은 총 131억7천만 원에 달했지만, 그 동안 기금을 쓰기만 하고 빈 곳간을 채워 넣지 않은 탓에 기금 잔액이 현재 16억3천만원만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예정된 교류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4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쓰게 돼 교류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시는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금을 추가 적립할 필요성이 떨어졌고,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기금 적립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올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급 등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하며 재정 건전화 성과를 과시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 부족으로 기금 적립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그동안 묵혀온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는 추세에 주목하며 사업 추진 순위를 선별하고 있다.

우선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강화·개성 역사 학술교류도 추진한다.

시는 두 팀의 친선 축구경기를 재개하고 인천 마라톤 대회와 양궁 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말라리아 예방·치료 지원사업도 재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기금 규모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현재 기금으로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돼 교류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연내에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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